제목 : 장인과 사위-장인의 1세대1주택(0-29)
요즘은 장인.장모를 모시고 함께 동거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내집 마련을 위해서 처가로 합가하는 경우를 예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씨가 세살던 집의 전세금을 되찾고 은행 대출을 받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금을 투입하여 아파트를 한채를 구입해서 전세를 놓고 처가로 합가하여 장인.장모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자. 이때 장인이 장기간 거주해 오던 소유주택 한채를 양도 한다고 보자. 이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사위와 장인의 관계를 본다.
소득세법상의 관련규정을 보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것으로 한다.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98.12.31 개정시 추가)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의 규정에서 보면 장인은 사위의 배우자의 직계존손에 해당함으로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이 가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위가 소유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를 판정 함에 있어서는 장인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 그러나 장인 입장에서 보면 사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장인이 소유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사위는 장인의 가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98.12.31까지).
그러나 98.12.31 세법개정에서“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이라고 개정하여 괄호속의 “그 배우자를 포함”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규정에서 보면 사위는 장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되어 장인의 가족이 된다. 장인이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위를 포함하여 1세대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99.1.1이후 부터는 사위가 전세를 준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인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장인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위 세법 개정이유룰 보면 “장인.장모와 사위등이 생계를
같이 하던중 장인 소유주택 양도시 사위는 장인.장모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사위
소유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한편으론 좀 야박하다싶은 느낌이 들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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