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 5년이내 양도

 건설업을 하던 박모씨는 사업상 피치못 할 사정으로 97년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처에게 증여하였다. 박모씨는 그 토지를 91년 취득하였으며 증여 당시 국세청 고시가액은 4억원 정도였다. 이 토지를 매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문제를 살펴본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공제(1인당 년간 2,500,000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6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에서 증여받은 시점의 기준시가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배우자로부터 양도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또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년의 계산은 등기부상 소유기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박모씨의 처가 위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97년 증여받은 시점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남편인 박모씨가 취득한
91년의 기준시가가 된다.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 본 결과 남편이 취득한 시점인 91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은 97년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4배 정도 많은 금액이였다. 97년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예상하고 있던 박모씨에게는 예상밖의 세액이였다.

 이에 박모씨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신고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확인서 교부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에는 즉시 위 소득세법규정에 따라서 남편이 취득한 91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 안내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박모씨는 양도소득세액이 부담스러워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와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96년말 상속세법 개정시 배우자증여공제액을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따라서   토지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위 규정을 신설 하였다. 물론 그 전부터 소득세법은“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위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부당한 세금회피행위에 대응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