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상속과 양도.99.8.18
박모씨는 10년전에 부친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재산중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고 99년에 구청에서 그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협의 매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한다.
먼저 10년전의 상속과정을 본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등 인적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라 함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수용.공매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보상가액등을 시가로 본다. 또한 그 기간동안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이 있는 때에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은 지방세시가표준액 또는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위의 박씨가 상속받은 재산중 도로는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상 토지등급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 및 하천.제방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액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시 위 도로는 재산평가액이 없는것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였다.
그 후 99년에 구청에서 위 도로를 협의매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협의매수를 통해서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 취득가액은 9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90.8월 당시의 지방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지방세시가표준액의 상승비율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 도로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도 고시되어 있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토지등급 또한 설정 되어 있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은 개별공시지가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
인접 토지중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등급. 정화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의 최하등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박씨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자 하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된다.
이에 박씨는 관할 구청에 이러한 박씨의 입장과 필요한 토지등급을 결정해 줄것을 공문으로 청구하였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도 이러한 입장과 양도 당시와 90년 공시지가를 설정해 줄것을 공문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관할 구청은 당해 토지는 도로로서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결국은 박씨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방법이 없어 자진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
차후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 양도에 관한 등기자료를 통해서 양도사실을 확인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다. 이때 공시지가는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면 될 것이지만 토지등급은 관할 구청에 확인을 의뢰하여 구청으로부터 토지등급을 확인 받아서 과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고지한다면 그 내용이 위 규정에 적합하다면 박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기한을 넘긴데 대한 가산세는 과세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도적인 미비점때문에 자진신고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기 위하여 박씨는 구청에 등급확인을 청구하였고 세무서에 공시지가를 설정 해줄것을 청구하는 등의 노력을 한 증거서류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