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탈루소득.한번조사에 5억 추징(01.3.10-2)

국세청으로부터 호화`사치생활자로 지목돼 음성`탈루소득조사를 받게되면 최소한 1인당 5억원 이상 추징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한해 음성`탈루소득자 6천50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3조4천73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해 1인당 추징세액이 평균 5억3천4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를 받은 대상자들중 가장 많이 추징당한 그룹은 기타음성`탈루소득자로 4천859명이 조사를 받아 모두 2조1천808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어 거래질서 문란행위자로 1천176명이 조사를받아 1조1천786억원을 추징당했으며,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의 경우는 451명이 조사를 받아 1천65억원의 세액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벤처 지원자금을 유용한 업체로 21개업체가 조사를 받아 71억원의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1인당 추징세액의 증가는 지난 1998년 2억2천여만원에서 2000년 5억3천400만원으로 두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동시에 국세행정의 주요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위해 전국의 '정보수집전담반'을 총동원해 호화`사치생활자 등의 실상을 정밀 추적해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중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자금 유용 및 탈세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