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참고자료(01.

양도소득세 참고자료(01.5.12.-2)

■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양도소득세 세율

■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 과세대상
□ 상장주식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 2001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

□ 코스닥주식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 비상장주식 (코스닥주식 제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하여 구주 매출 방식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님

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다.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방법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1년간 양도한 주식의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와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대주주 양도분은 위 서식 외에 추가로 주식거래내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 2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 대주주란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⑪∼⑬ ( 생 략 )

■ 양도소득세 양도·취득가액 산정원칙

1) 토지 또는 건물 (아파트 포함)의 양도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1) 토지 또는 건물 (아파트 포함)의 양도 중 다음의 것
- 고급주택의 양도
- 취득 후 1년 미만의 단기양도
- 미등기자산의 양도
-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ㆍ「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ㆍ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
ㆍ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은 제외)하여 양도
ㆍ1세대 구성원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ㆍ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실사신고)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예: 아파트 분양권 등)

3) 주식의 양도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등)

4)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
* 골프회원권은 1999년 양도분까지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으나 2000년 양도분 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

2001.05.10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