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업체 매입세액 공제(01.7.6-3)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일반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만,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A무역회사가 “개인소유 중고차를, 매매를 위탁받은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취득해 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회신을 통해 “중고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해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2001.07.04 11:14

국세청, 음식점업·숙박업 등 부가가치율 25%로 변경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변경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등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종전과 같이 20%이지만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의 간이과세자는 20%에서 22.5%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의 간이과세자는 이번 확정신고시부터 25%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야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시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소매, 음식, 서비스업 등 영수증 교부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공제 받게 된다.

농축수임산물 매입에 대해서는 음식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농축수임산물 매입액의 5/105, 기타업종의 경우(간이과세자는 음식업종에 한함) 농수축임산물 매입액의 3/103 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 받기 위해선 매입시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은 납부세액의 1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대상사업자로는 ▲지난해 7월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99년 공급대가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자 ▲2000년 1기중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7월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지난해 1기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자 ▲지난해 2기중 신규개업한 일반과세자로서 지난해 2기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자이다.

한편 간이과세자가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이달 25일까지이나 신고마감일에는 세무서가 붐비므로 21일까지 신고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2001.07.02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