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01.7.6-8)

 2개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를 재건축하고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OOO씨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하나의 주택을 재개발에 의한 재건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사례는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이 완료된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세법상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돼 있다.

01.06.22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