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S/W 사용대가 지급시(01.8.11-2)
지급총액 15% 법인세 원천징수..한국세정신문

국내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전산 소프트웨어를 도입, 대가의 일정액(판매가격의 50%)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에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CD-롬 형태로 들여와 국내 판매에 따른 일정률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현행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 상당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했다면 지급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는 지급총액 15%에 대한 10%의 주민세는 별도 부과된다. ○○정보통신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CD-롬 형태로 도입해 국내 판매시마다 사용인가번호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 상당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해 왔었다.

한국법인 미국현지사무소직원급여

미국세법 따라야
국내법인이 미국의 뉴욕이나 LA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현지인을 채용한 경우 이들은 과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을까?정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돼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가 맞다.국세청은 국내법인이 LA 등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 국적을 가진 현지인을 채용했다면 이들의 급여는 미국세법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도 미국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면서 “국내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이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돼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