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기간 1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

법인사업자는

2005.1.1~3.31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05.1.1~3.3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04.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해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해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개인사업자 중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반드시 전화 연락주시고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께서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저희 사무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적용할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종전

개정

법령및
시행일자

전자신고세액
공제대상 및 
범위 축소

＊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는 경우: 1만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만 공제

조특법§104의 8②
2005.1.1 이후

일반과세자가 
보유하는 간이과세
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적용 배제
규정 보완

＊ 일반과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이과세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 배제
(부가법 §25①1)

＊ 개인택시운송업, 용달차운송업, 이ㆍ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계속 간이과세 적용

조특법§106⑤
2005.1.1 이후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

＊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및 경비비: 2004년말까지 면세

＊ 2005년말까지 면세

조특법§106①
2005.1.1 이후

외항선에 제공되는
컨테이너 수리용역
영세율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되는 용역 부가세 영세율
- 사업서비스, 무형재산권 임대
-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등
[신설]

＊ 컨테이너 수리용역

령§26①
2005.1.1 이후

이태원 등의 
소매점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시한 연장

＊ 외국군주둔지내 관광특구에서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 2004년말까지 부가세 영세율

＊ 2005년말까지 부가세 영세율 적용하되, 2006년 1월부터 사후환급제도로 전환. 단, 사후환급 대상 확대
- 미군이 국외로 반출하는 분도 사후환급 적용
- 간이과세자도 포함

령§26①6의 2
2006년 부터
사후환급제도로 전환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

＊ 채권추심업: 2004년 말까지 면세
[신설]

＊ 채권추심업: 2005년말까지 면세 
투자일임업: 면세

령§33
2005.1.1 이후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 공제율 인상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000분의 15 

법§32의2①
2005.1.1 이후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

＊ 제출서류:
- 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구입시 공제신고서와 영수증
[신설]

＊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구입시 공제신고서: 간이과세(복식부기대상 제외)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매출액의 5%를 한도로 증빙자료 없이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매입처, 인적사항, 품목기재)

령§62, §74의5
2005.1.1 이후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 개선

＊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 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승인여부 결정

＊ 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도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승인 및 변경승인 여부 결정

령§5④, §5조의2③
2005.1.1 이후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보완

＊ [신설]

＊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에 따라 사업장의 과세 유형이 결정되는 경우: 일반적인 과세유형 전환시점과 동일하게 함.
※연 4,800만원 초과시 다음해 7월 과세유형 전환. 다만, 일반사업장을 신규 개업하거나 간이과세 
포기시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전환

령§74의2
2005.1.1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