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자
ｏ 거주자로서 2008. 1. 1∼2008. 12. 31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ｏ 2007년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ｏ 20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2007년 기준급여(소득)가 있는 2008년 신규취업자는 2008년 10월에 신청하고
2007년 기준급여(소득)가 없는 2008년 신규취업자는 2009년 5월에 신청
▣ 사업소득자
ｏ 거주자로서 2008.1.1∼2008.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고
ｏ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2007년 소득이 있는 2008년 신규사업자는 2008년 11월에 신청하고,
2007년 소득이 없는 2008년 신규사업자는 2009년 5월에 신청
▣ 일용근로자
ｏ 2007.7.1∼2008.6.30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ｏ 2007.7.1∼2008.6.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ｏ 2007.7.1∼2008.6.30 기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ｏ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ｏ 2008.1.1∼2008.12.31 기간 중 복무중인 병으로서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ｏ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등 소유자로 유가연동보조금 수급자
ｏ 2008.1.1∼2008.12.31 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등
《환급 금액》
▣ 유가환급금은 2007년(기준소득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 2007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
ｏ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소득수준(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6∼24만원 환급
총급여액(근로자) |
유가환급금 |
종합소득금액(자영업자) |
3,000만원 이하 |
24만원 |
2,000만원 이하 |
3,000∼3,200만원 |
18만원 |
2,000∼2,130만원 |
3,200∼3,400만원 |
12만원 |
2,130∼2,260만원 |
3,600만원 이하 |
6만원 |
2,400만원 이하 |
-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근로(사업)월수로 월할 계산
유가환급금액=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근로(사업)월수/12(1년)
ｏ 일용근로자- 2007.7.1∼2008.6.30 기간 중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의제(80만/1월)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
총급여액 구간 |
유가환급금 |
비고 |
8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
2만원 |
근로기간 1개월 의제 |
16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
4만원 |
근로기간 2개월 의제 |
： |
： |
： |
96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24만원 |
근로기간 12개월 의제 |
＊3,000만원∼3,600만원 이하자는 근로소득ㆍ사업소득자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