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대거 강화(11-8).

7월부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대거 강화(11-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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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 준시가가 처음 고시되는 등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대거 강화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지금까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된 행정자치부의 시 가표준보다 2배이상 높아져 일반 단독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사람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가표준은 시가의 30%정도를 반영한 것에 비해 기준시가는 70-80% 까지 시가 반영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한 과세 시가표 준이 시가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 조세 형평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고시,7월부터 상속·증여세의 과세시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 과세시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 세청 관계자는 "집을 한 두채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는 각종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번 기준시가 고시에 따라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십억원 짜리 고급주택인 경우도 현장 실사를 통해 시가 과세를 하므로 이 역시 기준시가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고급주택 기준인 6억원 미만의 일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사람 들은 이번 기준시가 고시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 다. 건물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종전의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가 과세 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제도를 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수도권과 시 단위를 제외한 지방의 읍·면·동 지역에서는 행자부 건물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메겼으나 앞으로는 시가반영 정도가 높은 기준시가가 과세근거가 된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올 1월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처음으로 고시했다...매일경제

고급주택 양도세 과세 확대...국세청.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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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30일 고급주택에 대한 실가과세를 위해 올해 양도분부터 취득가액의제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취득가액 의제제도란 고급주택 매입자가 매입당시 신고한 매입가격을 나중에이 주택을 팔때 매기는 양도세를 산정하는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매입자는 매입가격을 실제거래 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많이내는 불이익을 당한다. 따라서 주택을 파는 사람 쪽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해달라고 요구해도 받아주지 않게된다.

국세청은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 양도신고시 매입자의 인감인장을 날인한 양도계약서 사본과 매입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관할세무서장이 보관하고 관리대장에 거래가액 등 필요사항을 기록,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고급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돼있지만 거래당사자간 담합에 의해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과세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취득가액 의제제도가 적용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일반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80평이상, 토지면적 150평 이상,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50평이상,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