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귀속 종합소득세-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신고기준(12-1).

99귀속 종합소득세-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신고기준(12-1).00.5.1

1.기본방향 : 2000년부터는 소득세법상 신설된 비과세 규정 적용. 9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관한 세법규정은 없으나 국세청장이 비과세 범위 마련 고시.

2.과세기준

가. 고급주택 임대소득-전부과세

  -단독주택 :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 또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중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주택인 주택.

  -공동주택 :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
   된 주택.

* 구분 등기되지 아니 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이 아닌 단독주택의 고
급주택 기준적용.

나.주택 보유수에 따른 과세기준

-1주택소유자의 임대소득 : 비과세.

  -2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농어촌지역(경기도.인천시를 제외한 모든 읍면지역) 2주택 : 비과세.
   ..도시지역 2주택 : 2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 초과-2주택 모두 과세.
                     그외의 경우 비과세.
   ..농어촌지역 1주택. 도시지역 1주택
                     농어촌 고급주택이고 도시 국민주택초과 : 과세
                     그외의 경우 : 비과세
   *국민주택 규모 :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3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도시지역 3주택 : 과세(국민주택규모 이하도 과세)
   ..농어촌 3주택 : 비과세.
   ..도시지역 2주택. 농촌지역 1주택
                      도시 2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 초과 : 도시 주택만 과세.
                      농어촌 고급주택.도시주택 1개 이상 국민주택규모 초과 : 과세.
                      그외의 경우 : 비과세
   ..도시지역 1주택.농어촌 2주택
           농어촌 1개이상 고급주택. 도시주택 국민주택규모 초과 : 과세.
           그외의 경우 : 비과세.

*주택수의 계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과세.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동일한 경우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 1개 주택으로 봄.

3.수입금액. 필요경비.소득금액 산출

-추계신고시 수입금액 =(보증금 적수-취득시 건물기준시가 적수)*0.075*1/365+99년
중 월세수입

-추계신고시 소득금액 =수입금액*표준소득율(일반 0.45. 고급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