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개정(국세청, 2000. 8. 1)(17-8)
1. 개정의 필요성
o 1998. 8.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개정 이후
- 부가가치세 법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새로운 예규를 추가 수록
2. 그 동안의 개정 경위
o 제정 : 1981. 10. 1 o 개정 : 1차 1985. 1. 22, 2차 1995. 9. 1, 3차 1998. 8. 1
3. 이번 개정 현황
┌─────┬────────────────┬─────┐
│ 당 초 │ 변 경 │ 개정후 │
│ ├───┬───┬────┬───┤ │
│ │ 계 │ 신설 │내용수정│ 삭제 │ │
├─────┼───┼───┼────┼───┼─────┤
│ 239조문 │ 50 │ 3 │ 41 │ 6 │ 236조문 │
└─────┴───┴───┴────┴───┴─────┘
4. 주요 개정 내용
o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및 선박에서 판매하는 모든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o 면세되는 비영리목적 예술행사의 판단기준을 정함.
o 근저당 채권최고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은 대손세액공제 허용
5. 시행일자 : 2000. 8.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개정내용
1-2-9 【상행위 대리의 업태】 삭 제 (2000. 8. 1)
5-7-2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2000. 8. 1 개정)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1.∼3. (현행과 같음)
4.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6. 삭 제 (2000. 8. 1)
②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1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2000. 8. 1 신설)
6-16-1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0. 8. 1 개정)
1.·2. (현행과 같음)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0. 8. 1 개정)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2000. 8. 1 개정)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2000. 8. 1 개정)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00. 8. 1 신설)
6-17-2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000. 8. 1 개정)
6-17-3 【사업양도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00. 8. 1 개정)
1.·2. (현행과 같음)
11-24-1 【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수출업자”라 함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8. 1 개정)
3. (현행과 같음)
11-24-3 【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으로 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본사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다. (2000. 8. 1 개정)
11-24-5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국제공항보세구역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재화를 공급(위수탁계약에 의한 위탁자 공급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기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0. 8. 1 개정)
11-24-12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위탁판매 재화】
수탁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탁자명의의 내국신용장 사본과 위수탁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2000. 8. 1 개정)
11-25-1 【용선과 이용운송】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2000. 8. 1 개정)
② (현행과 같음)
11-26-10 【도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삭 제 (2000. 8. 1)
11-64-1 【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사업자가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1. 수출대행계약서사본과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 다만, 수출신고필증서상에 수출위탁자(수출품생산업자)가 표시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사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2000. 8. 1 개정)
2.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2000. 8. 1 개정)
11-64-3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 │ 구 분 │ 영 제64조 제3항 │ 국세청장 지정서류 │ │ │ 의 첨부서류 │ │ ├──────────┼───────────┼──────────────┤ │내국신용장 또는 구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o 관세환급금등에 대한 첨부 │ │매승인서에 의하여 │ 승인서 사본 │ 서류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 │공급하는 재화(내국신│ │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 │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 │ │관세환급금등) │ │ │ └──────────┴───────────┴──────────────┘ (2000. 8. 1 개정)
11-64-4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보는 내국신용장 사본】 삭 제 (2000. 8. 1)
11-64-8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서류이며,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영세율 규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장기임가공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2000. 8. 1 개정)
12-0-4 【복권등과 관련된 용역】
면세되는 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000. 8. 1 개정)
12-28-11 【누에고치 등의 면세】
상묘·잠종·잠아·치잠 등 잠견류와 누에고치(생견)를 열처리하여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건견)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제사공정에서 부산물로 산출되는 번데기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2000. 8. 1 개정)
12-29-1 【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공급하는 경우 (2000. 8. 1 개정)
3. (현행과 같음)
12-29-2 【의약품 조제용역의 정의】
영 제2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중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현행과 같음)
12-33-4 【보험대리용역의 면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2000. 8. 1 개정)
12-35-1 【직업운동가·가수 등의 인적용역】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직업운동경기를 주최·주관하는 자(프로모터를 포함한다)와 흥행단체 등이 흥행 또는 운동경기 등과 관련하여 받는 입장료·광고료·방송중계권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000. 8. 1 개정)
12-35-2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설계용역】 삭 제 (2000. 8. 1)
12-35-3 【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 삭 제 (2000. 8. 1)
12-35-4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00. 8. 1 단서삭제)
12-35-5 【단순한 조사·검사 등의 용역】 삭 제 (2000. 8. 1)
12-35-7 【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00. 8. 1 신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00. 8. 1 신설)
12-47-3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세포기】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를 포함한다. (2000. 8. 1 개정)
12-47-5 【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0. 8. 1 개정)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삭 제 (2000. 8. 1)
4.∼6. (현행과 같음)
13-49-1 【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사업자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당해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000. 8. 1 개정)
13-51-1 【외환차액의 과세표준 계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영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2000. 8. 1 개정)
16-53-2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당해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000. 8. 1 개정)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2000. 8. 1 개정)
17-0-2 【해저조광권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제방법】 (2000. 8. 1 제목개정)
해저조광권자인 사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 (2000. 8. 1 개정)
17-0-4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8. 1 단서신설)
17-0-11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이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8. 1 단서신설)
17-62-2 【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의 가액】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0. 8. 1 개정)
17-62-6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①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을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할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000. 8. 1 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00. 8. 1 개정)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000. 8. 1 개정)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00. 8. 1 신설)
4. 법 제21조의 경정에 있어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2000. 8. 1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교부받은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2000. 8. 1 신설)
④ 면세되는 농산물등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내 교부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2000. 8. 1 신설)
17-62-7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과세되는 공급분과 면세되는 공급분 및 면세농산물 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17의 2-63의 2-3 【대손세액 공제대상 부도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적용에 있어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므로 제시기간 경과후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으로 본다. (2000. 8. 1 신설)
17의 2-63의 2-4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의 범위】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부도수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00. 8. 1 신설)
24-72-1 【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시의 조기환급】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법 제1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0. 8. 1 개정)
24-72-4 【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당해 시설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영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설비라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00. 8. 1 신설)
25-74-1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 (2000. 8. 1 제목개정)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광업·제조업 및 도매업등을 포함한다)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000. 8. 1 개정)
34-85-1 【대리납부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2000. 8. 1 개정)
34-85-2 【선박·항공기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포함한다)은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선박 및 항공기를 나용선(기)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용선(기)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 부 칙 ◇
1. 【시행일】 이 통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이 통칙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의 적용례에 따른다.
3. 【일반적 경과조치】 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통칙·예규통첩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