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하면 매각한 집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차익의 10％(종전 20∼40％)만 내면 된다.
구체적인 양도세 감면 기준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9.1 적용되는 양도세 세율특례..여러채 팔땐 1채만 혜택(19-6).00.9.1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하면 매각한 집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차익의 10％(종전 20∼40％)만 내면 된다.
구체적인 양도세 감면 기준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집을 여러채 팔면 어떻게 되나.
→ 2가구 이상 매각할 경우 가장 먼저 매각한 1가구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정상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매각 차익이 많은 집을 먼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 신축주택에 분양권도 포함되나.
→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최초 분양하는 신축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미등기 상태인 단독주택 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고급주택을 사고 팔때는 어떻게 되나.
→ 고급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고급주택을 매각할 때는 물론 일반주택을 팔고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새 집을 구입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급주택이란 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면서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공동주택, 대지 150평 건평 80평 이상이면서 집값이 6억원을 넘는 단독주택 등을 말한다.
- 언제 사고 팔아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
→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잔금 납부일 기준이다. 따라서 9월 이전에 매도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을 받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 된다. 새로 구입할 주택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본다. 내년말까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거나 미분양 주택 구입 계약을 맺으면 된다.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주택을 파는 등 순서가 뒤 바뀌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금을 감면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 양도세 신고 전에 새 집을 구입했다면 세무서에 분양계약서, 계약금 납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아직 새 집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 비치된 양도세특례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물론 내년말까지 새 집을 구입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기준시가를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된다. 기준시가는 대게 시가의 70∼80％ 수준이어서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도 실제 과표는 그리 많지 않다. 기준시가보다 시세가 적게 올랐다면 관련서류를 첨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정상적인 양도세율은 양도차익 3000만원 이하 일 때 20％, 3000만∼6000만원 이하는 30％, 6000만원 초과 때는 40％다.
자료원 : 매일경제신문(2000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