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99.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국세청 보도자료(4-6)

1. '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부가가치세는 1년을 상·하반기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고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법인, 전기 매출액 1억5천만원이상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 중간에 분기별로 예정신고 납부도 하도록 되어 있음

이번 '99년 2기 확정신고시에는 - '99년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 및 일반과세자는 '99.10.1∼12.31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그외의 사업자는 '99.7.1∼12.31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함

·다만, 지난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99.7.1∼12.31의 사업실적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함

* 2000년부터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를 없애고 예정고지로 전환됨

'99년 2기 확정신고·납부기한 : 2000년 1월 25일까지임

1.이번 확정신고대상 사업자 수 : 328 만명

법인사업자 : 23만명 개인사업자 : 305만명(일반: 111만명, 간이: 68만명, 과특: 126만)

□ 신고 요령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세무서에 직접제출.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됨

신고서·납부서 등 신고관련 서류는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하였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음.지역담당제의 완전폐지에 따라 납세자는 자기책임하에서 자율적으로 신고

- 다만, 신고서를 작성할 줄 모르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거나, 세무서별로 운영하는「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2. 이번 신고시 중점추진하는 업무

□ 현금수입업소(고급유흥업소, 대형업소, 유명·호황업소) 중점관리 : 시설, 업황, 유명도 등으로 보아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는 고급업소, 대형업소 및 유명·호황업소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지방청에서 직접 주관하여 관리함 * 관리대상 : 전국 1,100여명

3 그 동안 SPOT CHECK방식에 의해 파악한 사업장 기본사항, 신용카드매출 등 각종 과세자료 및 세원정보자료 등에 의거 산정한 추정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내용 등을 해당업소에 통보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 신고후에는 추정수입금액대비 신고금액, 부가율 등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로 구분관리함

특히, 앞으로 중점관리대상 업소는 다시 불성실신고하거나 위장폐업후 재개업 등의 방법으로 신고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폐업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다른 사람이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종전 사업장의 과표를 유지하도록 사업장 중심의 과표유지방식으로 계속 관리함

그외 현금수입업소 -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전 업소에 1일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액, 신용카드와 현금거래비율 등 분석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보냄

- 세무관서에서 개별 업소별로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낱낱이 분석·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사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 사업자가 실제업황과 그간의 신고내용을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스스로 실제 사업실적대로 신고하도록 함

4 전문직 사업자 과표 현실화 적극 유도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신고전에 수집한 과세자료 내용 등을 안내하고, 신고후에는 성실신고여부를 정밀 검증하게 됨

- '99년 1기 신고실적이 저조한 직종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등)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특별관리하고

- 특히, 면세분 신고실적이 많은 사업자는 성실신고여부 검증을 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관리예정. 수집한 과세자료는 인별로 file화하여 누적관리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각 지방청에서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분석함

5 불실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사전 차단

신고기간중에 불실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환급)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 이번 신고가 끝나면,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외환매각자료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자료를 상호대사, 검색하는「영세율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정환급을 철저히 규제하겠음

특히, 「불실세금계산서 추적 시스템」이 개선되어 불실세금계산서 수취여부가 거래단계별로 자동검색됨으로써 이번 신고부터는 불실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빠짐없이 적발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앞으로는 세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료상 등으로부터 불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와 이를 중개한 자에 대하여도 수취금액, 수법 등을 보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처리할 방침임

* 조사사무처리규정 ('99. 9. 1 개정)

6 중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지원

벤처기업이 21 C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최대한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 : 4,256개 업체('99. 9월말 현재)

- 지원내용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경우 현지확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면검토후 환급세액 조기 지급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일체의 세무간섭 배제

·신청이 있는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자금편의 최대 지원

최근 경제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는 명백한 허위
신고혐의가 없는 한 서면검토만으로 환급세액 조기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