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스톡옵션 양도차익 비과세(7-3) .

상장법인 스톡옵션 양도차익 비과세(7-3) .매일경제.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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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호> 최근 대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스톡옵션 제도를 추세가 급속 히 확산되괴 있다.고소톡옵션과 관련된 과세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의 정확한 의미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식우선매입 청구 권이라 풀이되는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일정기간이 지난후 자사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행법상 스톡옵션은 3가지 유형이 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 ▲약정된 옵션   행사가격(주식매입가격)과 행사시점의 시가 차액을 현금이나 그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로 지급하는 것 등이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당시에는 일정 기간후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뿐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옵션을 행사해 시가보다 싼 옵션행사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야 비로소 그 차액만큼 소득(옵션행사이익)이 발생하므로 갑종근로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법인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의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받은 경우엔 을종근로소득으로 분류돼 3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그리고 옵션을 행사하여 매입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 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다만 상장법인과 코스 닥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주식의 양도차익을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 있다.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스톡옵션

현행 세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옵션행사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보면 ▲주권상장법인,장외등록법인,벤처기업 등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직원과 약정해야 한다.

또 ▲주식매입가격(옵션행사가격)이 옵션부여일 현재 시가 이상이어야 한다. 옵션부여일 현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매입가격을 정 하는 것은 경영성과에 대해 보상한다는 스톱옵션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 옵션의 양도가 불가능해야 하며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행사해야 한다. 끝으로 ▲동일 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범위안에서 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이 갖추어지면 비과세 한도는 주식매입가격의 연간합계 액 3000만원까지 인정된다. 그런데 이 금액은 비율적인 의미를 지니므 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김모씨가 올해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 1만주를 3년 후에 5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다. 3년후에 주가가 10배 올라 주당 5만원이 됐다면 시가 총액은 5억원이 된다.

김씨는 이를 5000만원에 살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4억 5000만원 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이 때 비과세한도(3000만원)는 취득금액(5000 만원)의 60%를 차지한다. 이 비율만큼을 시세 차익(4억 5000만원)에 적용하면 2억 7000만원이 되고 이것이 실제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비율(40%)에 해당하는 1억 8000만원이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세금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해에 내야 하며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해서라도 납부해야 한다.

    ◆법인의 세무처리

스톡옵션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지출이나 당기순이익 감소로 연결된다. 특히 주가가 급등하거나 과도한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스 톡옵션이 기업의 매출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그 만큼 주식을 사들여 임직원에게 나워 주거나 차액 만큼의 보상을 해야 하므로 기업회계상으로는 이러 한 경제적 부담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 문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만일 스톡옵션을 부여한 물량만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단이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아 당기순 이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지만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스톡옵션은 주식매입가액을 기준 3000 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법인이 이익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손금이 인정돼지 않는다.

앞에서의 예를 든다면 김씨가 일하는 회사가 김씨에게 준 것과 똑같 은 옵션을 총직원 100명에게 주었다면 270억원(스톡옵션 비과세대상 2억 7000만원의 100배)은 손금처리되고,그 나머지 180억원은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된다. 도움말＝김&장 법률사무소 조세전문팀 변호사 윤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