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상의 연구개발비의 범위(7-8)

벤처기업확인요령 제8조【연구개발비의 기준】

①연구개발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게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외)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하며, 그 비용의 인정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에 한한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7조 (권한의 위탁)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수출계획의 신고의 수리 및 그 사후관리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과 그 사후관  리
  3.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  과 그 사후관리
  4.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의 수리 및 그  사후관리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등)
①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구분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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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연구전담요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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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5인이상                     │
  │   중소기업자가 설립하는              │                              │
  │   기업부설연구소                     │                              │
  ├───────────────────┼───────────────┤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5인이상                     │
  ├───────────────────┼───────────────┤
  │3. 총리령으로 정하는                  │  3인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
  │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  한한다)                     │
  │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                              │
  │   부설연구소                         │                              │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기업부설연구소│  10인이상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 1급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의  여부를 불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의 여부를 불문한다.

  ④법 제8조의3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연구경 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⑤법 제8조의3제1항제8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 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별표 2> 연구개발비 인정범위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라. 당해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 및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자.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파.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 설비 및 기타자동제어장치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나. 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훈련실시 및 직업훈련관련사업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