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창업때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국세심판원결정(9-4)00.3
근로자가 근무지를 바꾸기 위해 주소를 옮길 때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는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이 퇴직한 뒤 창업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로, 다만 근무지 변경·취학·질병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보유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6일 국세심판원은 “지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바꾸거나 근무지를 옮길 경우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정이 어려운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퇴직 후 창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3년 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반대로 개인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이 취업을 위해 주소지를 옮길때도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국세심판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뒤 농사를 짓기위해 주택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간 ㄱ씨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렇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