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와 부가가치세 환급(9-6).00.3.30
1.면세포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매출 거래자로부터 징수한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거래자에게 지불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잔액을 정부에 납부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매출 거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의무는 없으나 매입 거래자에게 지불한 매입 부가가치세 또한 공제받을 수가 없어 매입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면세 사업자의 비용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매입 부가가치세 만큼 공급가액의 원가를 구성함으로서 가격경쟁력면에서 오히려 불리하다 할 것이다. 이에 면세 사업자중 법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를 포기하여 과세 사업자로 전환함으로서 매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잔액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제도가 면세포기이다.
2. 면세포기의 대상 :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종교.자선등의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하였다.
실무적으로는 면세되는 농축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 면세를 포기하여 매입 단계에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정부로부터 환급받음으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물품을 북한으로 무상반출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포기하여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정부로부터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3.포기절차 : 면세적용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후에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4.면세포기의 효력 : 면세포기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영세율적용 대상거래.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에 한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적용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