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과 정부부과방식인 소득세의 환급

 9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98.11.17 전액 취소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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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유 추가제출
      
 본건 귀속년도인 93.94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은 정부부과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국세기본법 제22조)으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소득세법 제116조)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소득세법 제116조) 당해 거주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의 크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국세기본통칙 제3-1-02-22)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5.11.30자의 위헌결정의 내용을 보면 소득처분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한 법인세법 제32조 제 5항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 한계의 법리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결정일 현재 소득세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본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건의 경우는 그 경과가 아래와 같습니다.
-95.11.18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 접수.-95.11.30 위헌결정.-95.12.10 소득세 원천징수
-95.12.30 종합소득세 추가자진납부.-97.5.12 추가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서 접수.

 청구인은 위헌결정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및 추가자진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정부부과방식인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떤 법률적인 효과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원천징수 및 추가자진신고납부는 세법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다면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천징수납부세액 및 추가자진납부세액 전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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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불복이유서

1.심판청구의 취지 : A세무서장이 1997.5.12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 93. 94년 귀속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함.

2.청구처분의 개요 :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95.11.18 B세무서장이 실시한 위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 따른 93.9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고 95.12.30 주소지 관할 A세무서장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위 취지에 기재된 종합소득세를 추가자진한 바 있습니다. 그후 위 상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법 제32조(94.12.22 개정전)의 규정이 95.11.30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것을 알고 97.5.12 A세무서장에게 위 청구 취지와 같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바 있으나 동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98.7.12 기각결정 통지를 받았기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3.심판청구의 이유

(1).95.11.30 상여처분에 관한 법인세법규정(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위헌결정으로 동규정의 효력이 상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됨에 따라 위헌결정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자동소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은 위헌결정일 이후의 원천징수 및 추가자진납부세액은 세법의 근거가 없는 착오납부라고 생각합니다.

(2).심사청구 결정서상 기각 이유인 "청구인 및 창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관련회사의 주식이 전체주식의 72%에 달하고 있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93.94귀속 사업년도의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못 볼 이유가 없으므로.."라고 하는 국세청장의 판단은 세법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본건과 유사한 경우로서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연히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위와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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