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가환급금 지급 |
(1)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조특법) ※기조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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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급
ㅇ 지급 대상 : ‘08.7.1～’09.6.30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ㅇ 지급 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08.7.1～’09.6.30 기간중 근무(영업)월수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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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계층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대중교통?물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교통법 §2, 교통영 §3의2) ※기조치
현 행 |
개 정 안 |
□ 교통세 법정세율 및 탄력세율
ㅇ 법정세율/탄력세율(원/ℓ)
- 휘발유 : 630 / 472 - 경유 : 454 / 335
ㅇ 탄력세율 한도 : ±30%
□ 지방주행세 법정세율 및 탄력세율(지방세법)
ㅇ 교통세의 32%/27% |
□ 교통세율 인하 및 탄력세율 한도 상향조정
ㅇ 법정세율/탄력세율(원/ℓ)
- 휘발유 : 475 / 462 - 경유 : 340 / 328
ㅇ 탄력세율 한도 상향 조정
□ 유가연동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주행세율 인상
ㅇ 교통세의 36%/30%
*교통세율 인하분만큼 지방주행세율을 인상(전체유류세 변동없음) |
<개정이유> 유가연동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해 교통세율을 인하하고 지방주행세율을 인상(교통세수를 지방세로 이양)
* 경유사용 운송사업자?농어민에게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 상승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
ㅇ 향후 유가변동에 대비하여 탄력세율 한도 인상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고?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기간 : 08.7.1～09.6.30
(3)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세 환급(조특법 §111의2) ※기조치
현 행 |
개 정 안 |
□ 1,000cc 미만 경차 사용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ㅇ 대상 : 경형 승용차?승합차
ㅇ 지원한도 : 연간 10만원
ㅇ 기간 : ‘08.5.1～’09.12.31 |
□ 유류세 환급대상 추가
ㅇ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개인)
ㅇ (좌 동)
ㅇ기간 : ‘08.10～’09.6월간 지원 |
<개정이유>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08.10.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4)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개소령§2의2)
현 행 |
개 정 안 |
□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ㅇ 등유 : 90원/ℓ
ㅇ LNG : 60원/㎏
ㅇ 프로판 : 20원/㎏ |
□ 동절기 3개월(‘08.12～’09.2)간 난방유 개소세율 30% 인하
ㅇ 등유 : 90원/ℓ → 63원/ℓ
ㅇ LNG : 60원/㎏ → 42원/㎏
ㅇ 프로판 : 20원/㎏ → 14원/㎏
* 탄력세율 활용 |
<개정이유> : 난방유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에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08.12.1일～’09.2.28일간 출고?수입분에 적용
(5)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조특법 §100의3,100의5)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장려금 지원
ㅇ 지급금액 : 최대 80만원
ㅇ 수급요건 - 18세미만의 자녀2인이상부양 -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합계액 1,700만원 미만 -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세대원이 무주택 |
ㅇ 지급금액 : 최대 120만원
ㅇ 수급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재산합계액 1억원 한도내에서 소규모 1주택 소유자도 허용 |
<개정이유>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지원확대
<적용시기> ‘09.1.1 이후 소득분(’10년 지급분)부터 적용
1. 납세자 권익 보호 |
(1)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기본법 §4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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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결정?경정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납부시 가산세액의 50% 감면
ㅇ 감면대상 가산세의 범위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 설> |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ㅇ 수정신고 기간별 가산세 차등 감면
ㅇ 감면대상 가산세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과소신고시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의 1%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자기 시정기회 확대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09.1.1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적용시 가산세 적용 특례 보완(국조법§13, 국조영§23)
(3) 조세불복제도 보완
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기본영 §63의9)
현 행 |
개 정 안 |
□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
ㅇ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
ㅇ 과세자료 처리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
□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적용범위 확대 |
<개정이유>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과세예고통지부터 적용
② 과세전적부심사 조기결정신청제도 법제화(기본법 §81의12)
현 행 |
개 정 안 |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ㅇ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신 설> |
□ 조기결정신청제도 신설
ㅇ (좌 동)
ㅇ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통지내용대로 즉시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정이유> 세액 등 결정지연에 따른 납세자 부담 해소
<적용시기> '09.1.1부터 적용
(3) 체납자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① 소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완화(징수법 §7②)
현 행 |
개 정 안 |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회이상 국세 체납시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허가 등의 취소요구 가능 ㅇ 다만, 천재·지변·화재 기타재해, 질병, 사업상 심한 손해 등의 경우 예외인정 <신 설> |
□ 관허사업 제한 완화 ㅇ 체납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때에도 예외 인정 |
<개정이유> 소액체납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09.1.1이후 관허사업 제한요구분부터 적용
③ 압류재산 공매제한사유 확대(징수법 §61④)
현 행 |
개 정 안 |
□ 체납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제한사유
ㅇ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ㅇ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경우 |
□ 공매제한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를 추가 |
<개정이유> 쟁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압류재산의 공매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사례 방지
<적용시기> ’09.1.1이후 공매분부터 적용
2. 납세협력비용 감축 |
(1) 신고?납부기한 축소 및 조정
① 개별소비세 신고?납부횟수 축소(개소법 §9①,④,⑤)
현 행 |
개 정 안 |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 및 횟수 ㅇ 월별 신고납부 - 익월 말일 ㅇ 폐업시 : 폐업일로부터 10일내에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
□ 신고?납부횟수 축소 ㅇ 분기별 신고납부(유류세 제외) - 4.25, 7.25, 10.25, 익년 1.25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동일 ㅇ 폐업일로부터 25일내* *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
<개정이유> 납세편의 도모
<적용시기> ’09.1.1이후 과세원인 발생분부터 적용
④ 증권거래세 일괄 신고?납부 허용(증권거래세법 §10의2)
현 행 |
개 정 안 |
□ 장외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ㅇ 원칙 : 증권회사 사업장별(본점, 지점 각각)로 신고?납부
ㅇ 예외 : 국세청장 승인을 얻은 경우 본점 일괄납부 허용 |
□ 일괄 신고?납부 허용
ㅇ (좌 동)
ㅇ VAT 사업자단위과세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본점 일괄 신고?납부 허용
* 사업장별 명세서 제출 |
<개정이유> 납세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도모
<적용시기> ‘09.1.1이후 도래하는 신고분부터 적용
(2)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기본법 §85의3)
현 행 |
개 정 안 |
□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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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
* 전자화문서 : 종이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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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 지경부 장관 지정(현재 3개) - 다만, 기명날인?서명문서, *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규칙에서 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원
<적용시기> ‘09.1.1부터 적용
(5)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법인법 §115?76)
현 행 |
개 정 안 |
□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ㅇ대상 : 외감법에 따른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
ㅇ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제출
ㅇ미제출시 산출세액의 2% 가산세 부과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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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