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세법상 특례...99.12.27

1. 과점주주 :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그 범위 별표)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 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2차 납세의무라 함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등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 세법이 정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이다.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그 부족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1.2호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과점주주 해당여부의 판정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된다. 따라서 법인이 98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후에 조사에 의하여 추가 고지를 받고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98.12.31 현재의 과점주주중 위에서 정한 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해당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다.

3.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위의 경우와 반대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가산금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지분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해도 매수 희망자가 없는 때.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그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한한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다.

4.취득세 납부의무 :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차량.골프회원권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제외한다.  

 따라서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소유주식 전부를 그 날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주식을 새로히 취득함으로서 소유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설립시에 40%를 취득하고 그 후에 추가로 20%를 취득한 때에는 추가 취득시 60%의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후에 다시 20%를 취득했을 때에는 20%의 취득세를 과세한다. 설립시에 60%을 취득하고 그 후에 10%을 추가로 취득한 때에는 설립시의 60%를 제외하고 10%의 취득세를 과세한다.
-------------------------------------------------  
(별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주주와 아래 각호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9호 내지 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9).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이 있는 자.
(10).주주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와 그와 1호 내지 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주주가 법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13).주주 및 그와 1호 내지 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