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가입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산재보험가입절차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에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가능


산재보험신고 및 납부

 

1년간 (또는 공사기간)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납부하고(개산보험료), 차후에 정산(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선납주의로 스스로 자진신고. 납부하는것이 원칙임

-연도 초일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여야하며, 보험료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4회 분할하여 납부가능.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 주정액이 10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확정보험료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납부한 개산(증가)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초과납부시 충당반환신청에 따라 충당후 잔액반환).


산재보험신청지급

 

신청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한 경우(부상, 질병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보상신청

 

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치료종결 또는 사망등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시

급여지급

 

각 지사에서 보험급여지급결정과 동시 본부은행 계좌에서 신청인 계좌로 즉시지급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써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시에 지급하며, 휴업 급여 대신 보다 높은 수준의 연금으로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행 재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

유족급여. 장의비

 

수급권자의 선택에 일시 또는 연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