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수정신고...99.12.27
1.수정신고 : 정부부과방식 국세(상속세.증여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참고하여 정부가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결정과정에서 이를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등 신고납세방식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따라서 과세표준신고를 과소하게 한 때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수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2.수정신고의 방법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초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 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16호서식인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당초 신고 내용을 상단에 주서로 수정신고내용을 하단에 흑서로 병기하여 제출함으로서 16호 서식을 갈음한다.
3.가산세의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당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당해 국세에 관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필수서류의 제출누락에 의한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