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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분양권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글쓴이 : 장광석 (211.♡.74.93)     날짜 : 06-04-11 18:48     조회 : 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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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재소비46015-58, 2003.03.03 * 
 
【제목】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영위코자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한 자가 동 건물완공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질의】1. 질의 내용

□ 건설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던 중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동 상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견

〈갑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사업의 개시전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세법상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에 불과함.

○ 또한, 사업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용 설비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기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양도자의 사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서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을설〉 사업양도에 해당함.
(이유) ○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4에 규정되어 있으며

- 건설중인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던 중 동 자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3. 기존사례
○ 국세청 부가 46015-1401, 2000. 6. 19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남편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처가 남편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 2001서 3073, 2002. 2. 2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쟁점점포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던 중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점포를 양도(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 1999경 1768, 1999. 12. 30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양도자의 사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에게 양도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축중이던 이 건 쟁점건물을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중이던 자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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