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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기장의무..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글쓴이 : 장광석 (211.♡.74.93)     날짜 : 06-05-22 09:38     조회 : 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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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장 ]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1994.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1994.12.31 개정)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1994.12.31 개정)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998.12.31 신설) [ 부칙 ]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1998.12.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1998.12.31 신설)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1998.12.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1998.12.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1998.12.31 신설)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1998.12.31 신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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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81조 【가산세】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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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기준경비율 대상자 구분

 Ο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직전년도(2004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2005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무기장사업자


 Ο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직전년도(2004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업 종 구 분  및  2004년 수입금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ㆍ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6,000만원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ㆍ교육서비스업ㆍ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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