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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 제출기한...
  글쓴이 : 장광석 (211.♡.74.93)     날짜 : 06-07-25 10:46     조회 :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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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소득46011-245, 2000.02.17 
 


【제목】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시는 보고 불성실가산세 부과됨

【질의】(질의 1)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부터 동법 제13항까지의 어느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2) 과세면세겸업자인 일정규모이상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임)가 부가가치세법상 매분기마다 과세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와 면세매출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면세분에 대하여 당해연도분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78조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업무와 부가가치세 면세업무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또다시 하여야 하는지.

【회신】1.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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