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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시설없는 본점도 지점공장있으면 제조업 등록됨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08-10-20 12:03 조회 : 5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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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968, 1986.05.22
세무홈 > 예규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교부 【제목】제조시설없는 본점도 지점공장있으면 제조업 등록됨 【요약】제조시설이 없는 본점도 지점공장의 존재에 따라 업태를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질의】1.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 전기기기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을 영위목적으로 본점을 서울 강서구 목동(공장:김포군 검단면 마전리)에 1986. 3. 25일자로 법인설립 후 관할세무서에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하였는 바,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태인 “제조”와는 달리 “도매”로 명시되어 발급을 받았음. 2.관할세무서의 입장은 본점에서 생산(제조)시설이 없어 “도매”로 할수 밖에 없고 지점공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조업”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 바, 3. 당사로서는 지점(공장)업태인 “제조”를 본점에 동일하게 포함시켜주는 것이 향후 대외적 업무수행에 유리하다고 사료되오며, 4. 아울러 본점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제조”로 명시해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회신】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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