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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무역 ...영세율가산세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08-10-24 16:15     조회 : 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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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5-10334, 2002.02.28 **
 
 [부가]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제목】‘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 등에 의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2002. 1. 1 이후부터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미달신고 또는 무신고시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질의】당 업체는 의류 등의 수출업체로서 일반적인 수출 이외에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 등의 업무도 겸영하고 있는바, 2002년도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 등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켰음. 동 법의 개정이유는 중계무역 등을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라고 들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실적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과표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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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부가-2159, 2008.07.22 
 
 [부가]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제목】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에 수출물품 공급요청을 하고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A회사가 국외 C회사에 물품을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국내업체인 B회사에게 동 수출물품에 대한 공급을 요청함.
- B회사는 해외에 있는 D회사에 동 물품의 수입을 의뢰하였으나, 당해 물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D회사에서 C회사로 국외에서 이동하기로 되어 있으며, A회사는 B회사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줌.

(질의사항)
B회사의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지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D)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C”에게 인도하는 경우 “B”의 행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