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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장외거래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08-12-19 16:45 조회 : 17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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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주식
가. 일반적인 장외거래주식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이하 ‘장외거래주식’이라 함)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종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코스닥등록주식의 장외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주권상장법인의 장외거래분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2001.05.24. 법률6480) 제104조의 4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은 이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 (2001. 5. 24. 신설) ②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협회등록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5. 24. 신설) 나. 전자시스템에 의한 장외거래주식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 의한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장외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4 제1항). 동 규정은 2001년 5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2001년 5월 24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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