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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높은 경우 추계경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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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높은 경우 추계경정 가능여부
  글쓴이 : 장광석 (211.210.74.93)    날짜 : 06-08-01 19:29    조회 : 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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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높은 경우 추계경정 가능여부
    (법규과 - 2806, 2006.7.11)
 



Ⅰ. 회신내용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경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경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단순히 매출원가에 대한 허위기장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경정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당해 업종의 소득률 및 당해 사업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기장한 내용 및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할 수 있는 것임.
 

 

Ⅱ. 질의내용

[질의요지]

  ○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 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원가를 필요
      경비 부인함에 따라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60.5%가 된 경우 추계경정 가능 여부

[사실관계]

  ○ 거주자 甲(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대상자)은 볼트 및 공구의 도·소매업자로 2004년 귀속
      소득세를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

    - 총수입금액 379,287천원, 필요경비 360,718천원(매출원가 318,218천원), 소득금액 18,569천원
  - 2004년 귀속 가공매입 원가 192,559천원 ⇒ 전액 필요경비 부인시 매출원가 허위기장률 60.5%,
    결정소득률 55.7%(소득금액 211,128천원)

    ※ 추계소득금액 : 단순경비율(92.6%) 28,067천원, 기준경비율(5.9%, 주요경비 146,009천원)
                                210,901천원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1.5배인 42,100천원


Ⅲ. 관련규정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
            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
            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Ⅳ. 쟁점사항

  ○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 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
      부인함에 따라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60.5%가 된 경우 추계경정 가능 여부


Ⅴ. 검토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자료 등 직접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파악하고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근거
      과세 및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이익의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나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 이건의 경우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 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 부인함에 따라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60.5%가 된 경우 추계경정이
      가능한지 여부인 바,

  - 단순히 허위기장율이 60.5%라는 사실만으로 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결정·경정의
    사유를 추계경정의 요건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다면 관련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청에서도 이건 질의회신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매출원가에 대한 허위기장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경정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당해 업종의 소득률 및 당해 사업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기장한 내용
      및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 추계결정·경정 여부는 당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장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관련 심판례에서도 추계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양분되고 있음

  -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추계요건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추상적인 규정이므로, 추계요건의 충족여부의 판단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또한, 일부 납세자의 경우 일단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과다경비를 계상한 장부를 근거로 과세
      표준을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장부의 허위를 이유로 과세관청에 추계경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으며, 불복청구 단계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거나,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한 사업자가 나중에 추계경정을 주장하는 경우
      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도록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성실하게 기장신고한 대다수 사업자와의 형평성에도 맞는 것으로 판단됨


Ⅵ. 관련사례

< 추계결정 불인정 사례 >

1. 국심 2005구3298, 2006.04.24.

    매입금액에 대한 부인액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27%, 매출원가의 30.8%인 점으로 보아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 할 수 없음.

2. 국심 2005중1032, 2006.04.12.

    장부기장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산하면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부가가치율 및 매매이익율이 높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추계할 수 없음.
    (매출원가 허위기장률  8.4%)

3. 국심 2006서113, 2006.04.06.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상품
    매입액 허위기장률 2003년 27.6%, 2004년 47.2%)

4. 국심 2005서4397, 2006.03.22.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실지조사경정하는 것이 타당함.(필요경비 허위기장률 2002년 16.9%, 2003년 23.2%)

5. 국심 2005서1499, 2006.01.23.

    가공매입이 전체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작으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아니므로 추계조사결정 할 수 없음.(필요경비 허위기장률 8.8%)

6. 국심 2005서57, 2005.10.26.

    단순히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필요경비 허위기장률 45%)

7. 국심 2005중1587, 2005.10.10.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매입금액의 25% 정도에 불과한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어 추계결정 할 수 없음.

< 추계결정 인정 사례 >

1. 국심 2005중2388, 2006.01.24.

    영세한 간편장부기장자이고 매입원가의 대부분이 가공매입으로 부인된 점 등으로 보아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필요경비
    허위기장률 69.2%)

2. 국심 2005중4302, 2006.01.20.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이고 원재료 매입비용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필요경비 허위기장률 46%,
    원재료 매입비용 허위기장률 51.8%)

3. 국심 2005중2911, 2005.11.04.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높아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인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함.(매출원가 허위기장률 57.9%)

4. 국심 2004서3725, 2005.10.25.

    당해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부인하는 경우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높고 매출금액에 비례하여
    운송비 등의 매출원가가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매출원가 허위기장률 2000년 49.7%, 2001년 59.3%)

5. 국심 2005중2874, 2005.09.28.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51.8%이고 결정소득률이 55.3%에 달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함.

6. 국심 2004부3589, 2005.09.23.

    가공매입으로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62.7%로 나타나고, 결정소득률이 63.6%에 달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함이 타당함.

7. 국심 2005서1601, 2005.09.13.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전체 필요경비 계상액의 과반을 초과하는 약 57%에 달해 추계조사방법
    으로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 2004서3560(2005.8.22) 56.5%, 국심 2004서2893
    (2005.6.29) 55.5%, 국심 2005서306(2005.4.15) 51.1%, 국심 2004부4527(2005.3.3) 52.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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