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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안된다"...산재.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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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안된다"...산재.고용보험...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74.93) 날짜 : 08-08-26 12:04 조회 : 769 트랙백 주소 : http://www.taxboy.co.kr/gnuboard4/bbs/tb.php/tax_qna/14381 “일시적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안된다” 법원 “산재·고용보험료 부과할 수 없어” 판결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시적 경영성과급(경영 실적에 따른 보너스)은 ‘고정 임금’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사업주는 보험료 경감에 따른 비용 절감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이 감소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컴퓨터 제조업체 에이텍이 확정보험료 1200여만원의 징수통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이텍은 2005년도 산재·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 당시 회사 임직원 및 용역·계약 직원 전부를 대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 9억여원을 제외한 채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고 1800여만원의 산재보험료와 7400여만원의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위 경영성과급을 임금에 포함시켜 산재·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이에 대해 1200여만원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징수 통지했다. 이에 에이텍은 경영성과급은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므로 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며 “경영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자와의 임금협약에 의한 정기적인 성과급은 임금이므로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경영목표를 정해 놓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불확정적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후 유사한 소송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주)CJ투자증권과 안진회계법인이 인센티브와 경영성과급 등에 부과된 산재·고용보험료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행 고용·산재보험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자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들어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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