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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중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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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중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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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팀-231, 2008.02.05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의범위


【제목】상법절차(상법 제462조의 3 중간배당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중간배당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계상 등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당사 주주들에게 법인세 차감후 사내 유보되어 있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임시 주총결의에 의거 2000.9.28. 18억원, 2001.6.29. 15억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함.
- 그러나, 위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그 후 당사는 청산절차를 종료하고 2002.12.10. 폐업신고를 하였음.

(질의내용)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제4호에는 “사업년도 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당사의 경우 상법 절차상의 흠결로 인하여 위 통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양설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상법절차(상법 제462조의 3 중간배당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중간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계상 등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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