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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210.74.93)    날짜 : 08-05-02 18:03    조회 : 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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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1팀-567, 2007.05.03 ** 
 
 [소득] 법무ㆍ회계ㆍ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업
 [제목】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영고문료는 고용관계나 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질의】○ 질의회사는 부동산개발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지방 중소도시에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ㆍ허가, 금융, 분양 등에 관하여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부터 일정기간동안(약5∼6개월)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고자 함.

○ 이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만약 본 건 질의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필요경비에 관한 질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79, 2004.11.1. ; 재소득46073-136, 2000.8.18.)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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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일자】서면1팀-1479, 2004.11.01 ** 
 
【제목】특별한 기능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경영권인수와 관련된 경영자문용역ㆍ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법인간의 경영권인수와 관련하여 A법인은 B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B법인의 전대표이사였던 C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는 경영권인수 성공을 조건으로 하여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함. C는 변호사자격을 소지한 M&A 전문가로서 자문용역 제공당시 자기의 사무실을 운영하지는 않고, D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중임.

(질의)위의 경우 A법인이 경영권인수에 성공하여 계약서에 근거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C가 A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문용역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 중 제19호 다목의 “전문지식에 의한 인적용역대가”로 보아 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법 같은조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의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변호사 및 기업합병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경영권인수와 관련된 경영자문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36, 2000.8.18. 및 서일46011-10402, 2002.3.25.)과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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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재소득46073-136, 2000.08.18 ** 
 
【제목】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고용관계’나 ‘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그 소득을 구분함

【질의】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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