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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공제여부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1.♡.53.197) 날짜 : 09-02-26 06:02 조회 : 5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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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매입세액 공제여부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210.74.93) 날짜 : 08-05-02 15:12 조회 : 6493 트랙백 주소 : http://taxboy.co.kr/gnuboard4/bbs/tb.php/tax_qna/3447 【분류/일자】서면2팀-1700, 2005.10.21 ** [부가]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목】구입한 골프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질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7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에 의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의한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골프회원권이 세법상 어떤 점이 같은지. (질의2) 법인세법 제2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하면 업무무관자산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하는 바에 의한 법인세법 제49조 제3항과 제50조가 같은법 조항인데, 어떻게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상은 업무용자산이고, 부가가치세법상은 업무관련이 없는 자산이 되는지. (질의3) 골프회원권을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액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골프회원권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골프회원권취득은 자산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지는 않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624, 2001.4.1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일46011-10624, 2001.4.17.)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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