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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 무기장가산세 계산방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1.♡.53.197)     날짜 : 09-02-26 06:35     조회 :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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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무기장가산세 계산방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210.74.93)    날짜 : 08-01-11 10:37    조회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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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 계산방법 및 동 세액의 공동사업자별 배분방법

【질의】(관련규정)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제2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및 “[별지 제41호 서식]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19) 가산세란에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하여 기재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소득세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질의사항임.

(질의내용)갑인은 B사업장에 2000년도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과 A사업소득의 공동사업장(구성원 : 갑인·을인·병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은 갑인 40%, 을인 30%, 병인 30%로 되어 있음)의 직전사업연도(1999년도)는 제조업으로 총매출이 5억원임(이월결손금은 없음). 당해연도(2000년도) 총매출이 2억원이며 총소득금액은 3천만원임. 이 경우로서 당해연도(2000년도)의 A사업소득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무기장하여 장부비치·기장이 없음. 이 경우 갑인의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컨대 갑인의 종합소득공제는 본인과(경로우대공제자가 아님) 배우자(경로우대공제자가 아님) 뿐이고, 갑인의 2000년도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22,000,000원 - 인적공제 2,000,000 - 표준공제 600,000〕×20%(세율) - 1,000,000(누진공제액) = 2,880,000원(산출세액)

·산출세액 2,880,000원±무기장소득금액 12,000,000/종합소득금액 22,000,000×10% = 157,090원(갑인의 무기장가산세)으로 상기의 예와 같이 각 구성원 별로 산출세액 계산한 후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하면 계산방법이 맞는 방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사업장을 거주자 1인으로 보고 공동사업장 전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1인의 기본공제(기초공제만 적용)를 한 후 전체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 계산한 후 여기에서 10%의 가산세를 계산한 후(전체의 가산세임)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구성원 별로 배분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임.

【회신】공동사업장의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세액은 같은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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