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장광석 사무소. http://www.taxboy.co.kr . 198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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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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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글쓴이 : 장광석 (211.210.74.93)    날짜 : 07-09-03 16:05    조회 :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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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의 해설  .samili.com/tax.
 
(5) 제조업

①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②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ㆍ임ㆍ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ㆍ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③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은 “45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된다.

다. 제조업 또는 도ㆍ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ㆍ소매업에 분류된다.

라.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ㆍ단조ㆍ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ㆍ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조립품, 밸브, 기어, 롤러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된다.

사. 출판,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아.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ㆍ임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농업 또는 어업으로 분류한다.

자.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740 섬유 및 염색가공업”, “2892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222 인쇄 및 관련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차.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의 채굴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석탄 광업에 포함된다.

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나)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관계법령   
 
 기본통칙 1-1-2 (제조업의 범위)기본통칙 1-2-5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기본통칙 1-2-6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기본통칙 1-2-7 (일부 위탁제조ㆍ가공하는 경우의 업태)기본통칙 1-2-8 (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이때, 기본통칙 1-2-6에 규정한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조건의 하나인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유상표는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된다〈부가 46015-793, 199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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