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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종목정정...사업자등록정정신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09-02-26 09:56     조회 : 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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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목정정...사업자등록정정신고
  글쓴이 : 장광석 (211.210.74.93)    날짜 : 07-08-10 12:09    조회 :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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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부가46015-2203, 1996.10.22 * 
 
 [부가] 사업자등록 정정과 재교부

【제목】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질의】의약품 및 건강식품류를 생산 판매하는 제조업체(법인)로서 사업영역 확대계획에 따라 가정용 기구 및 기기(정수기, 타 법규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아님)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 판매코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종목 추가)함에 있어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목적사업 표시유무에 따른 종목추가 가능여부에 대해 첨부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해당되는 종목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는 불가함.
이유 : 법인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표시된 이외의 영업활동은 수행할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부 등에 목적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의 추가 등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는 불가함.

을설 :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표시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는 가능함.
이유 :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된 것은 법인의 설립시 및 향후 주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예시하여 주주 및 출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적 측면에서 표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창설이 아닌 사업활동 사실의 신고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법상의 사업자등록 표시여부는 사실상 사업의 수행여부가 판단의 주요항목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표시가 없어도 타 법규에 의해 인가 및 허가를 득하여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경우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업종 추가)가 가능함.

【회신】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다만,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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