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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09-02-26 09:59 조회 : 10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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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
글쓴이 : 장광석 (211.210.74.93) 날짜 : 07-08-08 10:36 조회 : 3485 트랙백 주소 : http://taxboy.co.kr/gnuboard4/bbs/tb.php/tax_qna/112 【분류/일자】서삼46015-10334, 2002.02.28 ** [부가]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제목】‘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 등에 의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2002. 1. 1 이후부터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미달신고 또는 무신고시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질의】당 업체는 의류 등의 수출업체로서 일반적인 수출 이외에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 등의 업무도 겸영하고 있는바, 2002년도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 등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켰음. 동 법의 개정이유는 중계무역 등을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라고 들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실적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과표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분류/일자】서면3팀-108, 2007.01.11 √ [부가]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제목】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질의】о 당사는 선용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국내제조 및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가공 생산을 하고 있음. 문제는 국내거래처로부터 수주를 받고 물품의 공급은 해외 가공처에서 해외 부두에 있는 거래처 소속의 선박으로 이동됨. 그리고 물품대는 국내거래처로부터 받음. 즉, 수주 및 대금결제는 국내 업체간에 이루어지고 재화의 공급은 해외에서 이루어짐. 이 경우 수출거래가 아니어도 외국항행선박의 선용품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는 어떤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068, 2005.11.17.)를 참고하기 바람. --------------------------------------------------------------------------------------------------------------------------------------- 【분류/일자】서면3팀-993, 2006.05.30 【제목】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제③ 항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 e: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차이 jjongcom (2004-12-06 15:53 작성) 신고|이의제기 진행중 (1) 질문자 평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사 권종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입니다. 2.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상의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 자유무역지역이외의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계무역은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상태로 외국으로 수출하여 수출대금과 수입대금과의 차액인 중계수수료를 취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아울러 수출입주체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경우로서 거주자의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고 수출입대금결제도 거주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 성립되지만 거주자가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순중개로서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차이점등 (1) 계약관계 중계무역과 외국인수수출은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중계무역은 수입, 수출 2건의 거래가 각각 발생하나 외국인도수출은 1건의 수출행위만이 발생한다. (2) 특정거래형태 인정대상여부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형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얻어야 합니다. -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 (단,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별지 제3-4호의3 서식에 의하여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계무역 거래자는 별지 제3-4호의3 서식의 절취선 이하부분을 수출대금 영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입대금 지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0) * 동 규정은 중계무역의 경우 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을 각각 타 은행으로 할 경우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게 되며 업체에서 동 중계무역을 외국인도수출로 주장하게 되면 수출금액 전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으로 외형상 중계무역이지만 실제 수입대금만 지급하는 등 외화도피수단으로 활용되어 은행에서 인정대상으로서 재조정을 요청함에 따라서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중계무역은 특정거래인정대상으로 재조정하여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추진하고자 신설된 부분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출실적인정금액 - 외국인도수출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중계무역 : 가득액(수출통관액-수입통관액) (4)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위탁판매수출 및 위탁가공무역의 경우에는 2002.1.1이전에는 국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내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비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영세율첨부서류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영세율적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ㅠ.ㅠ kkrsos 답변채택률 92.1% 2006.09.25 17:26 안녕하세요 ^^* 1.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이란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 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즉,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에 수입하여 이를 원형 그대로 또는 보수작업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입하는 형태와 제3국에서 수입 하여 다른 제3국으로 수출입하는 형태를 말하며, 수입액(지급액)과 수출액(영수액)의 차이, 즉 일정한 중계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입니다. 2.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이란 ? 수출국과 수입국가의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 물품은 통상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수출되며 제3국 상사는 수입상 으로 부터 중개수수료(Merchandising Commission)을 취득합니다. 3.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예제 예) 한국의 A사, 중국의 B사, 미국의 C사가 있다고 할 때 ㅇ 중계무역 : A사가 C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B사와 같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C사로 바로 납품하게 하거나 한국 보세구역으로 갖고 왔다가 C사로 송부하게 되면 중계무역입니다 중계무역은 A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B국에 수출하는 경우 물품이 한국을 경유 해서 가든 바로 A국에서 B국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ㅇ 중개무역 : A사가 직접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B사와 C사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할 경우는 중개무역이 됩니다. 중개무역 중개수수료를 목적으로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3국가의 무역 뿐만 아니라 국내중소업체의 물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종합상사의 역할도 중개무역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ㅇ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과 중개무역(Menhardisinf Trade)는 물품의 인도방법 즉, 물품이 중계지를 경유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하여 구분하지 않고, 중간상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 ㅇ 중계무역 시는 중간상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매차익(가득액)을 목적으로 거래에 개입하나, 중개무역시엔 최종수입자나 최초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중개수수료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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