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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09-02-26 10:03     조회 : 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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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글쓴이 : 장광석 (211.210.74.93)    날짜 : 07-07-31 15:55    조회 :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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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3팀-1506, 2007.05.16【제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주칮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봄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지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지 여루를 질의
(동 추진위원회는 본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 득)
- 상기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시공자 선정 및 설계 사무소 선정 등 용역이 이루어짐.
-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진위원회만이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득하는 등의 행위가 수익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교부함이 타당함.

(질의1) 상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익사업개시로 보아 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
(질의2) 사업자등록증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여부

【회신】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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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2팀-1150, 2006.06.19
제목】비영리법인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전파법 제66조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은 2005.12.30. 법률 제7815호에 의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6.7.1.부로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단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관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포괄승계함(전파법 부칙 제4조). 이러한 경우 한국전파진흥원이 신설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기존사항 중 변경사항만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에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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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3팀-1506, 2007.05.16【제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주칮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봄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지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지 여루를 질의
(동 추진위원회는 본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 득)
- 상기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시공자 선정 및 설계 사무소 선정 등 용역이 이루어짐.
-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추진위원회만이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득하는 등의 행위가 수익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교부함이 타당함.

(질의1) 상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익사업개시로 보아 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
(질의2) 사업자등록증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여부

【회신】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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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시행령.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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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시행령.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단체의 명칭 (1994. 12. 31. 개정)
2.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4. 12. 31. 개정)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4. 고유사업 (1994. 12. 31. 개정)
5. 재산상황 (1994. 12. 31. 개정)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994. 12. 31. 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1994.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5. 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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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내국법인(본점)

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
다. 정관 사본 1부
라. 개시대차대조표 1부
마.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사.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증사본 1부

아.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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