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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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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사실확인서 
2007/07/09 19:02

http://blog.naver.com/qaz0269/40039623258
 

지급명령에서 필요한 서류중에 채무자의 등본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구하나요?
alexsander7

조회519 답변1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4-05-19 11:39 작성)

신고

채무자가 돈을 값지 않아서 법원을 통해 지급 명령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중에 채무자의 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하나요? 채무자한테 달라고 하면 않줄게 분명하고

그리고 채무를 확인 하는 증빙서류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부도 괜찮나요?
채무 확인 증빙서류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re: 지급명령에서 필요한 서류중에 채무자의 등본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구하나요?

 

peter0224 (2004-05-19 11:54 작성)

신고|이의제기

질문자 평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송달이 매우 중요하기에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및 당사자확인)이

필요한것입니다.

단,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확실하다면 주민등록초본이 법원접수시 반드시 필요적서류는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려 한다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 이해

관계사실확인원을 받아 가까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채무를 확인하는 증빙서류로는 차용증, 약속어음, 지불각서등 돈을 대여해줬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 이해관계사실확인서란

채권자(귀하),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내용(채무금액,변제기일, 채무 내용)

을 귀하가 기재하면 변호사, 법무사가 이해관계사실을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

에 의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
이렇게 해보세요

seongminj (2003-09-26 10:58 작성)

신고|이의제기

질문자 평
정말 감사합니다..추후 모르는게있음 다시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슴니다...꾸벅....

윗분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대동할 필요는 없구요, 판결문갖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이해사실관계확인서(잘 모르시면 동사무소 직원이 알려줍니다)를 작성하시고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본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찾아가셔서 그곳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주소지를 알면 그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세요.만약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구요. 혹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집안에 있는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않는 경우 그 주소지의 관할 통,반장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만약 남자라면 주민등록 말소시 병역법(예비군이나 민방위등)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다시 살릴겁니다. 이때의 주소지도 가끔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을 하셔야 하구요.

그리고 주소지를 확인하였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경우(재산상태가 확인이 않될경우)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일 경우 당연히 처벌을 받죠.
 
그리고 또 판결이 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등의 장에게 부본을 송달함은 물론 금융기관의 장에게도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므로 채무자는 큰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법원의 말소결정이 있기 까지는 법원에비치되어 누구든지 열람 및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누군지 모르지만 무척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통장을 조회할 수 이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가능합니다.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금융기관 한군데당 몇천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것 같습니다. 그거 다 조회하려면 비용이 꽤 들어갈 겁니다.
이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 3] <신설 2006.9.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3조제3항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  ┃
┃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    ┃
┃음의 금융기관 등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  ┃
┃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
┃관                                                                          ┃
┃  마.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
┃  바.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
┃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  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  ┃
┃단                                                                          ┃
┃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채권  ┃
┃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
┃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파.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을  ┃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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