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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인 사외이사가 받는 소득??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09-02-26 10:20     조회 : 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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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사외이사가 받는 소득??
  글쓴이 : 장광석 (211.♡.74.93)    날짜 : 07-05-14 15:58    조회 :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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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소득46011-2114, 1998.07.28 ** 
 
【제목】법인의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자격없이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실비변상정도의 항공료, 체재비 등은 비과세됨

【질의】- 주주총회에서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비거주자인 재미교포)를 선임한 바
- 사외이사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임원이며, 사외이사에게는 매월 일정금액과 이사회참석시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실지로 지급할 경우

-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구분 및 이사회 참석시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의 소득구분과 과세여부는.
* 사외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근로 계약서는 없으나 상법상이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지며, 연간 20회 정도 이사회에 참석하고 조사활동비로 짝수달은 300만원 홀수달은 250만원을 지급함.

【회신】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기본통칙 12-1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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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일자】소득46011-21395, 2000.12.06 ** 
 
【제목】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질의】(개요)

o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이하 “회사”)에는 비상임 사외이사로 ‘주주대표 사외이사’와 ‘공익대표 사외이사’가 각각 2명씩 있으며, ‘주주대표 사외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공익대표 사외이사’에게만 매월 2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o 사외이사는 4명 모두 별도의 주근무지(타회사 3명, 변호사 1명)가 있음.
o 회사의 본사는 서울 여의도이며, 사외이사들의 주근무지 또한 서울지역임.
o 사외이사에게는 보수 지급여부와는 별개로 이사회 등의 회의참석을 위해 회사를 내사할 경우 “거마비”로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회의참석차 내사하는 횟수는 1월에 1회 또는 수회일 경우도 있고, 2∼3월에 1회인 경우도 있어 정기적이거나 규칙적인 것은 아님.

(질의)(1)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주주대표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거마비”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2) 위 (1)이 “근로소득”이라면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매회 회의참석차 실제로 회사를 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거마비이므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공익대표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는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별도의 주근무지가 각각 따로 있는 비상임 사외이사임.
(4)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공익대표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거마비”는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5) 위 (4)가 “근로소득”이라면 매회 실제로 회사를 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거마비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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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일자】서면2팀-473, 2007.03.21 
 
 [소득] 기타 실비변상적 급여

【제목】국외에 거주하는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항공료 등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모법인의 임원 중 2명(프랑스, 싱가폴 근무)을 비상근이사로 선임할 예정임.
- 위의 비상근이사에게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참석시 체재비(항공료, 숙식비 등)를 지급할 예정임.

(질의요지)내국법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비상근이사에게 이사회 참석시 지급하는 체재비(항공료, 숙식비 등)의 과세여부

【회신】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프랑스 거주자와 싱가폴 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한ㆍ불란서 조세협약」 제16조와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5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동 비거주자들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동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체재비 등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이와 관련한 유사사례(국일46017-92, 1997.2.6. ; 국일46017-507, 1998.8.14. ; 소득46011-2114, 1998.7.28.)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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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소득46011-10195, 2001.03.08 ** 
 
 [소득] 일ㆍ숙직료 및 여비
【제목】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해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

【질의】당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임.
당 조합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비상근임원(이사·감사)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실비변상 성질의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함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소득으로 구분하여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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