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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명의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09-02-26 10:28     조회 : 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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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명의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글쓴이 : 장광석 (211.210.74.93)    날짜 : 06-09-06 18:12    조회 : 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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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3팀-288, 2005.02.25 **√ 
 
【제목】법인이 소매업 등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법인 및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질의】법인이 소매업자로부터 소매업에 해당하는 비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신고를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상대 소매업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는 때에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개인카드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회신】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ㆍ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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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부가46015-973, 1997.05.01 
 
【제목】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부가세 별도기재 서명날인시는 매입세액공제됨

【질의】회사는 분실 및 카드사고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법인카드를 제한하여 사용하는 바, 부득이 직원이 회사업무수행시 식사대등(부가세포함)에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가 회사의 직원임을 사원증등으로 확인하고 개인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회사)의 등록번호 및 부가새액을 별도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것을 회사에 제출한 후 개인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재일에 회사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매입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음.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매입세액불공제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갑설〉 납부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매입세액임.
거래 징수당한 부가세는 부가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회사가 부담한 것이며, 동법 제32조의 2·영 제80조에서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임.

〈을설〉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아님.
직원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직접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한 경우로, 당해 사업자)회사)가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소속 종업윈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사업자)로부터 개인(소속종업원)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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