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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를 임차하여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국외의 원소유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09-04-03 09:28 조회 : 4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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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901, 2009.03.06 *√
제목】국외로부터 소유권 이전 없이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한 후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국외의 원소유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아님 【질의】(사실관계) - 당사는 2008년 7월 연구개발목적으로 국외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6개월 사용한 후 임차기간의 만료로 국외로 반출하면서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었으며, 수출신고필증상 결제방법은 무상거래로 되어 있음. (질의내용)임차 후 외국으로 반환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수출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소유권 이전 없이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한 후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국외의 원소유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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