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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09-04-03 09:33 조회 : 4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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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징세-197, 2009.01.09
【제목】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6.3.15. ○○시 ○○면 ○○리 ***-*번지 소재의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질의인은 위 사업장 외에 모텔과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었음). - 2007년 제1기와 제2기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았음. - 2007년 3월에 위 사업장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2007년 5월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하였음.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사업장 토지 및 건물의 매매로 인한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음. - 과세관청에서는 질의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사업장 토지 및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 (질의내용)- 임대와 매매의 구분 오류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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