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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국외에서 국내에 제공되는 용역...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09-04-03 09:43 조회 : 4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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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국제세원-2356, 2008.11.27
[소득] 인적용역소득 【제목】캐나다 거주자가 캐나다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강생들이 녹음한 영어 말하기 내용을 듣고 발음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캐나다 원어민 강사가 캐나다 현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우리나라 수강생들이 영어 말하기 연습 녹음내용을 듣고 30초 정도의 음성 코멘트와 함께 스피킹 성적표를 제공 (질의)동 캐나다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강생들이 녹음한 영어 말하기 내용을 듣고 이에 대한 발음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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