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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휴면법인 이용 부동산인수 중과세는 '부당(?)'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1.♡.53.197)     날짜 : 09-04-12 13:28     조회 : 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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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휴면법인 이용 부동산인수 중과세는 '부당(?)'


9일 상고심 열어 '사건 재심하라'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서울시 시행사 등 850여건 과세…대규모 환급사태 벌어질 듯

서울시가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인수한 것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며 론스타에 대해 253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정당한 과세'를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되돌려 보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휴면법인을 이용한 부동산취득과 관련 론스타에 대해 2006년이후 850건(2400억원)이 넘는 과세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론스타와 유사한 과세불복에 대한 소송도 73건(관련 지방세 918억원)도 포함돼 진행중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론스타에 대한 등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서울시는 850여건, 2400여억원의 과세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상당수 재개발·재건축 시행사들에게 세금과 이자를 물어줘야 할 입장이어서 향후 서울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서울시청과 법원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오전 10시 론스타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부과취소소송' 상고심을 열어,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의 핵심은 현행 지방세법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한지 5년이 안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세율의 3배로 등록세를 중과하지만,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은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한 규정.

지난 2006년 론스타의 '먹튀논란'이 거셀 당시 서울시는 론스타가 인수한 휴면법인을 통해 강남소재 스타타워빌딩을 취득한 것과 관련, 휴면법인을 인수한 시점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봐 등록세 253억원을 추징하면서 과세논란이 불거졌다.

론스타 과세직전까지 서울시는 수많은 시행사들이 휴면법인을 인수해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일반세율로 과세해오고 있었지만, 론스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갑자기 중과세 입장으로 방향을 바꿔 말썽을 빚기도 했다.

론스타 과세는 소송으로 비화됐으며 1심 판결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4월 "휴면법인을 이용해 매입한 것에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론스타 외에도 수많은 유사과세를 했던 서울시는 행정법원의 판결 후 이 사건을 시의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소송대리인을 강화했고,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 대상"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이끌어 사건을 원점으로 돌렸다.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것인지에 대해 지방세법 규정은 불분명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지방세법의 취지와 실질과세원칙에 비춰 등록세 중과는 정당하다는 것이 당시 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과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고등법원판결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로 안다"며 "이 판결이 다른 과세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고등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9.04.12 12:44
수정 : 2009.04.12 12:44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