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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이월공제.....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09-05-15 12:01 조회 : 6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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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10579, 2002.04.27 **
[소득] 기부금특별공제 【제목】거주자인 사업자가 ‘과세특례대상 기부금’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소득세 추계신고해도 동 기부금은 공제되나, ‘이월공제’는 안됨 【질의】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 1) 사업소득자가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중 당해연도 한도내의 기부금은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신고시나 추계신고시에도 소득공제방법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 2) 사업소득자가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중 차기연도 이후 이월공제(3년간)대상 기부금은 당초부터 결산조정방법에 의하여 기장한 기부금에 한하여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장부에 의하여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신고시나 추계신고시 당초부터 소득공제방법에 의한 기부금으로서 이월된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한지. 질의 3) 근로소득자가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중 당해연도 한도내의 기부금을 소득공제방법으로 공제하고 그외 기부금 즉, 남은 이월공제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보는지. 【회신】거주자인 사업자로써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할 수 있으며,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로써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자도 같은법 같은조에 의하여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이월공제는 할 수 없는 것임. ----------------------------------------------------------------------------------------------------------------------------------------------------------- 서일46011-10306, 2002.03.12 ** [소득]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제목】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특별공제와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및 이월공제 방법 【질의】(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음. (질의 1)2001년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2001년도 당해 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한도액을 소득공제하고 남은 지정기부금(2001년도 지출 지정기부금은 한도액을 초과하지만 2001년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월하여 소득공제방법으로 해당연도의 지정기부금 한도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거주자는 2001년도에 종합소득으로 근로소득밖에 없음) (질의 2)2001년도 과세연도에 사업소득금액에서 2001년도의 당해연도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한도액만 소득공제 방법으로 공제받고 남은 지정기부금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이월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실액신고의 경우로서 세무조정계산서상의 필요경비산입 신고조정으로 당해연도 지정기부금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이 거주자는 2001년도에 종합소득으로 사업소득밖에 없음) 【회신】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지정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특별공제 적용시 당해 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참고 : 소득 46011-147, 1997.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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