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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수.조형물제작...사업.기타소득여부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09-05-29 12:25 조회 : 5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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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득-3138, 2008.09.05.
【제목】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질의】(사실관계) - 법인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때 주택단지 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므로 동 장식품을 공모하여 선정ㆍ계약하여 이를 설치하는 바, 선정된 자는 개인이 대부분으로서 직업적인 교수ㆍ화가ㆍ조각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있음. (질의요지)〈질의 1〉 미술장식품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제작하여 법인에 설치하고 받는 대가를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질의 2〉 작가ㆍ조각가ㆍ화가ㆍ그 밖의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제작하여 법인에 설치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 〈갑설〉 조각가 등이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함. （이유） 사업소득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임. 〈을설〉 소득세법 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2항을 적용하여 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함. （이유） 조각가 등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 영리목적ㆍ반복성ㆍ계속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실질과세에 부합되므로 이 규정을 준용해야 함. 〈병설〉 원천징수하는 법인이 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조각가 등이 스스로 입증하여 구분하여야 하며, 법인은 구분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 사업소득 해당여부ㆍ종합소득세 신고 등 조각가 등의 입장에서 실질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인은 이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함. 【회신】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구분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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