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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납부고지가 심시청구대상인지 여부?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198.137) 날짜 : 09-06-09 10:25 조회 : 4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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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중1843, 2007.06.28 **
【제목】무납부고지로 청구대상인지 여부 【주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6.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소재 대지 877.7㎡에 대하여 2006.12.15.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3,327,27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하였으나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7.3.2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3,430,18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을 때 동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상 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003.4.22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9-06-09 15:12:55 세무상담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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